명백한 법리적 사실을 여러번 얘기해도 안들으니 팬심은 오죽하겠어?

시사

명백한 법리적 사실을 여러번 얘기해도 안들으니 팬심은 오죽하겠어?

우럭아왜우럭0 0 78,972 08:42

안신부! 좋은아침! 5시간밖에 못잤네ㅜㅜ

특정성은   제3자가(불특정다수) 내가 누군지 특정할 수있으면됨. 

너님 하나가 날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특정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미난 특정되었따는거

이해가 안되면 1번을 여러번 읽어요 따라다니면서 허위사실과 괴롭히지말고 ㅜㅜ

1. 특정성

"링크를 안 눌러봐서 나는 몰랐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링크는 핵심이 아닙니다. 게시글 본문 자체에 제 실명과 직업 등이 여러 차례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링크를 누르지 않아도 글만 읽으면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작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글 확인된건 1,300명 이상이 조회했습니다. 정확한 조회 기록과 삭제 시간은 서버에 남겠죠?
"나는 몰랐다"는 개인 사정이고, 특정성은 그 글을 읽은 1,300명이 저를 알아볼 수 있었느냐로 판단합니다. 본문에 다 적혀 있었으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명 + 나이 + 직업 + 가족 + 제사진 + 제에스엔에스링크 )  = 불특정 다수인이 그글로인해 제가 누군지 충분히 알겠죠? = 특정성 성립 

 

2. 공연성 — 의심을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그리고 따라다니며 스토커까지?

"의심만 했다"고 하십니다. 그 의심을 속으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공개 게시판에 글과 댓글로, 여러 명이, 여러 차례 올리셨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반복 게시한 것 — 이것이 공연성입니다. "의심만 했다"는 항변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동시에 자백하는 문장입니다. 특히 따라다니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3. 처벌 대상은 허위사실만이 아닙니다.

특정된 사람에 대한 발언은 사실을 적시해도(비방 목적 시) 처벌되고, 허위를 적시하면 더 무겁게 처벌되며, 사실 적시가 아닌 경멸 표현도 모욕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 "알바다?"(허위사실), "스스로 실명 공개했다"(사실 왜곡), "망상병 걸리셨어요?"(정신질환 암시 모욕), "비열함", "교묘하다"(경멸적 인격 평가). 전부 각각의 조문에 걸립니다. "허위만 아니면 된다"는 착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4. 따라다니며 "스스로 인증했으니 문제없다" — 이것이 2차 가해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 제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는 이미 성립해 있었습니다. 제 실명과 신상이 담긴 글이 게시된 그 시점에요. 인증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왜 인증까지 했느냐. 하루라도 빨리 글과 댓글이 삭제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용이다, 가짜다"라는 의심이 삭제를 막는 핑계로 쓰였고, "인증해라"라는 직접 요구와 그보다 많은 의심 댓글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신분증 인증은 그 핑계를 없애기 위한 피해 최소화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삭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쓰는 글마다 따라와서 "스스로 인증했으니 네 책임"이라고 반복하십니다. 여러분이 노출시켰고, 여러분의 의심이 인증을 강요했고, 저는 삭제를 위해 응했는데, 그 인증이 제 잘못의 증거로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가해의 결과를 피해자의 선택으로 둔갑시키는 것 — 교과서적인 2차 가해입니다.

 

5. "익명 시절 글로 역고소하겠다"는 분들께.

제발하세요.  당시는 익명 대 익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실명도 얼굴도 직업도 모르고,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멍청한 사람이 여러분이 누군지 알게 이름,생년월일,직업,사진등 특정하여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특정성성립안됨) 특정되지 않은 닉네임 간의 설전은 게시판 규정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발언은 제가 특정된 판에서, 그 특정을 이용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저를 특정한 최초 게시물입니다.

 

6. 시간 순서 —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① 제 실명·신상이 담긴 저격글 게시 — 이 시점에 이미 성립
② 8월 28일 오후 5시경 발견, 블로그로 1차 인증 및 법적 대응 방침 고지 → 일부 사과, 일부 글·댓글 삭제
③ 그럼에도 "본인 맞느냐" 논란 확산 — 이 시기 가해자들 단톡방 개설
④ 신분증으로 2차 인증
⑤ 이후에도 제 글을 따라다니며 허위사실 댓글·실명 노출 지속 → 8차례에 걸친 삭제 요구

인증을 두 번 했고, 멈출 기회는 다섯 번 이상 있었습니다. 매번 선택된 건 확산과 조롱이었습니다.

 

7. 삭제하셔도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3년보관된다면서요!? 

원글과 두 번째 글은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서버 기록은 법정 보존기간 동안 남고, 저는 삭제 전 원본 일체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삭제는 책임을 지우는 게아닙니다.

 

8. 단톡방에 계신 분들께 — 한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그 방의 대화, 각자 잘 보관하십시오.(방어증거등) 제안 하나 드립니다.  방 내용을 제게 제공하시고 제게 사과문을 올리시면 고소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원글이 삭제됐어도 특정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사실 적시든 허위사실이든, 저에 대한 댓글을 더 이상 달지 마십시오. (자료 정리하기도 귀찮습니다)

무엇을 쓰든 특정된 사람에 대한 공연한 발언이고, 전부 기록됩니다.

저에대한 신상유포 게시글은 삭제되었지만 아직도 수많은 조롱 댓글들이 제글과 그들끼리 글에 남아있습니다 8번쨰 삭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17879654574955.png

사과한 두분빼고  나머지 1~15번 닉네임 언급되는 정도로 불안하고 빡치시죠? 
저는 본명, 생년월일, 하는일, 가족관계, 제 사진, 에스에엔에스 링크까지 노출 및 조리돌림 당했네요 !

 

나는야 한다면 하는 사나이!!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206 명
  • 오늘 방문자 76,476 명
  • 어제 방문자 141,057 명
  • 최대 방문자 195,216 명
  • 전체 방문자 6,899,711 명
  • 전체 게시물 136,184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9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