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검찰개혁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큰 방향과 별개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이후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구제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난 조사도 있었고,
중도층에서도 존치 의견이 우세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인 것이 중도층 이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기존 지지층의 이탈입니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범여권 정당으로 이동한
지지층을 보면 민주당과 대통령을 지지하던 층 내부에서도 일정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몇 %의 이동만으로 원인을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추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레버리지 문제와 부동산을 비롯한 민생 문제입니다. 결국 지지율이 장기간
하락할 때는 정치적 쟁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넷째는 여전히 남아 있는 여권 내부의 노선 갈등입니다. 개혁의 방향과 외연 확장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민생과 국정 성과에 집중해야 할 정치적 에너지를
소모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정치적 비전만 강조하기보다 민생과 경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김민석 당대표 체제의 당정이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당이 민심을 전달하고 당정이 정책을 조정하고 정부가
필요한 부분을 수정,집행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잘못된 정책은 수정하면서도
전체적인 국정 방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처럼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을 키우기보다, 문제가 생기면 당정이
함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지층 결집 경쟁이 아니라, 이탈한 중도층과 기존 지지층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정책 조정과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입니다. 다행히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충분한 만큼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 문제를 하나씩 수정하고 성과를 쌓아가며
지지 기반을 회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