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단축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시사

패스트트랙 단축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우파니 0 80,309 08.23 02:20

  과거 민주당은 2020년부터 패스트트랙의 최장 330일이라는 긴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이 90일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국정과제 입법 추진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던 정부로서는

확실히 숨통이 트이는 눈에 띄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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