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는 빌미가 곧 대중들에게 명분이되곤 했다
한미FTA 수입소고기파동 타블렛피씨
여야, 좌우, 계파를 가리지 않는다
장미란 실종사건은 잘 알지 못하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전시한 소셜미디어, 그리고 뉴스 댓글에는
여기저기서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이 사건은 보완수사권과 무관한 경찰 범죄사건이지만
대부분에게 중요치 않다 여태까지 그래왔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빌미고 곧 명분이 될것같아서 불안하다
앞으로 벌어질 경찰 범죄 혹은 실수에는 필히 이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늘어날게 뻔하다
국민의 안전이 담보가되고, 범죄로 인한 공분을 만들기 너무나 쉬운 빌미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이를 두고 저울질한 것은 큰 패착이지만 후회할 시간마저 아깝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는 식으로는 공분을 막을 수 없다
빌미를 차단할만한 간결하고 튼튼한 보완책이 시급하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