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노웅래 전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을 고리로 검찰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본질은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에 '죄가 없음'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리적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절차적 흠결로 형사 처벌을 면했을 뿐, 이들의 행위가 도덕적·정치적 면죄부를 얻은 것은 아니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 기준은 법적 처벌 여부에 그치지 않으며, 국민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고 책임 있게 행동했는가에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논란의 소지가 된 행위 자체를 경계하고 엄정한 내부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덕적 불감증과 자기합리화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당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는 향후 선거에서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치적 역학 관계를 엄중히 인식하고,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 앞의 책임 있는 공당으로 서는 길이자,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