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임기 중 탄핵으로 퇴진하거나 퇴임 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한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이승만·박정희 시대의 정치적 비극을 차치하더라도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잔혹한 정치적 상처를 끊임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아 집권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쇄적 비극의 원인을 단지 보수 세력의 도덕적·정치적 결함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 세력이 번번이 권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진보 세력 역시 집권 시절 국민의 신뢰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과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진보 정당 또한 집권 이후 자만과 정책적 오류, 무능 및 부패 문제 등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이는 결과적으로 상대 진영에 반사이익을 안겨주며 정권을 넘겨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 정치의 비극은 특정 진영만의 일방적 잘못이라기보다, 국민의 삶과 신뢰를 지속해서 책임지지 못한 정치권 전반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와 여당은 과거 정부들이 범했던 실패를 철저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군사 쿠데타나 내란 등 헌정 질서를 흔든 전력을 가진 세력에게 다시 국가의 미래를 맡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통해 평가받고 정권을 재창출해 내야 합니다.

정권 재창출의 해법은 명확합니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실용주의 정치, 그리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확실한 성과만이 지속 가능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