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친 이재명인가 아닌가라는 프레임에서 선거하는 것 부터 잘못된 거

시사

애초 친 이재명인가 아닌가라는 프레임에서 선거하는 것 부터 잘못된 거

콰이어 0 65,520 08.14 15:09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이 이 프레임을 들고 나왔고, '반명 분열주의' 같은 매도용어를 썼었죠.

 

그런데, 검찰 개혁 문제를 곰곰 생각해보면, 정부는 계속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자는 의견이었던 것 같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의견이 그러했다고 하고, 법무부 장관은 남기자는 의견을 넘어서 전건송치를 주장했고, 김민석은 '원칙적으로 수사권 반대합니다만....'

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 뒤의 말을 하지 않은 상태임.  대체로 그래서 정부입장을 종합하자면 수사권 남기려고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국회쪽에서는 반대하는 상황이었음. 

 

'만일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김민석처럼 반명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부 입장을 묻지말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국회는 국회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것을 '반 이재명'이라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매도하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국회를 따르기를 권합니다. 정부가 속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결정과 방향은 국회가 설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본인 말 그대로 국민이 도구로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저는 국회가 누군가가 설정하는 '반 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을 무시하고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나갔으면 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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