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주요 인물과 불구속 기소자 명단 및 죄명, 구형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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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 피의자 / 피고인 명단 (날짜순)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 공수처 및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을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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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일자성명 / 당시 직책주요 죄명 및 혐의
2024. 12. 10.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반이적 등
2024. 12. 13.조지호 (전 경찰청장)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4. 12. 13.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4. 12. 1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일반이적 등
2024. 12. 16.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4. 12. 16.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4. 12. 17.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4. 12. 18.노상원 (전 국방정보사령관)내란중요임무종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2024. 12. 21.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군기누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 01. 19.윤석열 (전 대통령)내란우두머리(수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등
2025. 08. 19.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 11. 28.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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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자 구형량 및 불구속 기소자 명단
주요 피고인 결심 공판 구형량
특검팀 결심 공판에서 수사 기관이 재판부에 요청한 주요 피고인 구형량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구속): 내란우두머리,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등 ➔ 사형 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구속):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일반이적 등 ➔ 무기징역 구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구속): 내란중요임무종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 징역 30년 구형
조지호 (전 경찰청장 / 구속):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 징역 20년 구형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 구속):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 징역 15년 구형
불구속 기소자 명단 및 주요 죄명
특검 및 검찰 수사를 통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관계자 명단입니다.
정부·국무위원 관계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우두머리 방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위증 등
이완규 (전 법제처장):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이은우 (전 KTV 원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대통령실 및 경호처 관계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강의구 (전 부속실장): 허위공문서작성 등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등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군 및 정치인 관계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김봉규 / 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군기누설 등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내란중요임무종사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선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