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 의견처럼 보완수사권을 남기든 전건송치를 하든 검찰 개혁을 미완 상태로 놔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0년 넘게 민주당과 검찰개혁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가만 있을거 같습니까?? 당이 돌이킬수 없이 분열됩니다.
또는 당신들 의견을 존중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했을때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한다 라고 가정합시다. 이거는 보완수사권 폐지을 하되 그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을때의 가정입니다. 이 상태에서은 엄청난 부작용은 발생하지만 최소한 검찰 개혁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즉 검찰개혁을 마무리 했을 경우 부작용은 있을수 있지만 어쨌건 개혁은 끝났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서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남길 경우 개혁도 미완이고 민주세력도 분열 됩니다.
둘다 부작용은 있지만 하나는 개혁이 끝났고 하나는 개혁은 미완입니다. 그러면 어느쪽이 더 큽니까??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산수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