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의원이라고 하는데, 성착취물까지 만들었다고 하는 기사가 딱 한개 보입니다.

그 전 기사는 15일 기사가 전부입니다. 장윤기 사건은 도배가 되는데.

이런 언론 장악력이 검찰의 힘인가? 

김진모 전검사는 왜 이 시의원을 두둔하고 있는걸까?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8227_37004.html

만일 전건송치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저는 절대 피해자를 위한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리라 예상하지 않습니다.

위 상황처럼 검찰이 가해자의 단일 로비 창구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처럼 사건을 무마하고 또 전관으로 변호하면서 실익을 챙기겠죠. 

현재 기소를 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만으로도 검찰은 위 성착취 사건을 가로막고 있는데, 전건 송치권한까지 가지고 있으면 거기가 복마전이 될 겁니다.

뿐만아니라, 검찰이 수사하는 단계에서는 그 확장 범위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당신네들 업무 범위 아니다. 라는 지적을 검찰이 듣는 척도 하지 않거니와 수사해버린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일단 알게 된 정보를 언론에 흘림으로써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함. 

그러니 검찰에게서 직접 수사 인력을 완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건 송치는 수사인력을 남게두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예상함.

정권 바뀌면 윤석열정권 처럼 시행령을 바꾸면서 또 범위를 확장할 겁니다. 

그거 위헌이라고 하는 소리를  검찰이 들은 척이나 하던가요?  

어디까지나 모든 권한은 견제가 가능해야합니다. 지금 기소권과 영장청구권만해도 다른 기관이 제어하기가 불가능한 막대한 권한인데

전건 송치는 어떻게 견제할겁니까? 대책이 있나요?  이 사람들은 하던 짓이 예상을 안벗어나냐...

서미화 (비례대표) 02 784 6441
박해철 (경기 안산시병) 02 784 8901
김남희 (경기 광명을) 02 784 6195
임미애 (비례대표) 02 784 8950
박희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02 784 55031
홍기원 (경기 평택시갑) 02 784 2577
주철현 (전남 여수시갑) 02 784 6341
김동아 (서울 서대문구갑) 02 784 2620
김기표 (경기 부천시을) 02 784 4840
정진욱 (광주 동구남구갑) 02 784 2570
김준혁 (경기 수원시정) 02 784 2195
남인순 (서울 송파구병) 02 784 5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