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검찰에 줘도 됩니다.

시사

보완수사권 검찰에 줘도 됩니다.

립반윙클 0 30,498 07.22 20:04

보완기소권을 경찰에 준다면 말이죠.

 

수사독점권이 문제면

기소독점권은 왜 문제삼지 않죠?

검찰이 수사 뿐만 아니라 기소권으로 

장난질한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애초에 검찰의 잘못으로 시작된 개혁인데

굳이 형평을 따져야겠다면 보완기소권도 경찰에 줘야 맞겠죠.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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