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원광대 특강 등에서 당정분리의 취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생각하는 당정분리는 정부와 정당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국정을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이 정책 결정 과정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도,
정책이 실패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정부에만 돌리고
당은 비판하는 위치에 서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검찰개혁 논의 역시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보완 의견은 충분히 숙의되지 않은 채,
당이 정치적 입장을 앞세워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노무현 당시를 보건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정부에 집중하고,
당은 다시 비판자의 위치에 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두고 친명이기 때문에 더 비판하는 것, 대통령을 위한 충언이라는 설명이 반복하는데.
그러나 친명이든 충언이든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당이 정책 결정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만 맡긴다면,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려했던 당은 책임지지 않고 정부만 흔드는 구조가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정분리의 핵심은 당과 정부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와 숙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지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도적 문제나 정책적 우려를 제기하는 사안을 당정개입이니 뭐니 하는데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우려에 대해서 당 역시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고 대안을 내는것이
당정분리의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