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했지만,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