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법 징역 7년 확정에 재판소원 않기로…“현행 헌법 질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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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법 징역 7년 확정에 재판소원 않기로…“현행 헌법 질서 존중”

라이온맨킹 0 41,551 07.20 14:29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했지만,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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