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선전부터 유시민 김어준이 이렇게 나올껀 예견 된 일이었음
이런 정치 인플루언서들 방송 찾아보고 거기 말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결국 활동성 엄청 높은 극단적인 정치 고관여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 편 강성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게 이 사람들 역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이게 지금 거의 선동 수준이라는 겁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검찰 조직 자체를 개혁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기소랑 수사를 분리해서 검찰이 독점하던 권한을 내려놓게 만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에요. 둘 다 같은 맥락에 있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사안인데, 이걸 한데 섞어버리니까 개혁의 초점이 뜬금없이 '보완수사권 하나'에만 갇혀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검사를 못 믿겠다는 건 관리 감독을 잘하고 징계를 빡세게 해서 해결할 문제고, 형사소송법은 수사랑 기소를 어떻게 나눌지 틀을 짜는 법률이잖아요.
그런데 보완수사권 얘기만 나오면 다들 "검사를 못 믿겠는데 왜 보완수사권을 주냐"고 해요.
이거 진짜 이상한 논리 아닌가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가 사고 제일 많이 나니까 현대차 팔면 안 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백번 양보해서 보완수사권 안 주고 그냥 요구권 정도로만 정리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요? 만약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리거나,
수사를 대충 부실하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감독하고 관리할 건지 대책이 있나요?
킥스에 올라오지도 않은 정보를 검사가 돗자리 깐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겠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된 것도 없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가장 큰 문제는 찬성이든 반대든 서로 토론이나 대화를 안 하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일방통행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진짜 의문인 건, 여태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 장윤기 사건 터지고 나서야 또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는 겁니다.
자꾸 보완수사권이 문제라고 핑계를 대는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 흐린 눈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안의 근본적인 본질은 결국 '노선 투쟁'입니다.
지금 유시민의 반응은 두 가지에서 보이는데
첫번째로는 진보진영의 이념주의자들을 등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두번째로는 김민석의 행보에 대한 불만으로보입니다.
지금 유시민의 행보는 철저히 김민석의 행보에 비례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김민석이 당대표에 가까워질수록 유시민은 더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사람은 거의 아치에너미( 수준으로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으니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유시민의 모습은 과거 보수 진영에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여론을 흔들었던 '고성국'의 진보 버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때는 날카로운 지성과 논리로 진보의 아이콘 대접을 받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저 자기 진영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 극단적인 고관여층의 입맛에 맞는 선동적 언사를 반복하는 인플루언서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진영만 다를 뿐,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목적은 완전히 판박이인 셈이죠.
결국 보완수사권이니 개혁이니 하는 거창한 명분은 핑계일 뿐입니다.
그 본질은 과거의 인물들이 새로운 권력 지형에 밀려나지 않으려고 극성 지지층을 동원해 벌이는 처절한 노선 투쟁이자, 진영 논리에 갇힌 '인플루언서 정치'의 씁쓸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송과 말들을 철저하게 걸러 들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쓸떼없이 휘둘려서 마가나 유튜버나 인플런서들의 홍위병이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