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조작은 당연히 해온 일이고, 뻔한 증거조작까지 해왔습니다.
예를들면 문제의 정경심 컴퓨터 포렌식 자료에서는
1. 해당 컴퓨터는 비정상 종료(뻑나갔다고 표현)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임의로 가져갔다.
2.가져갈 때 포렌식 상황을 아무도 지켜본 이가 없다.
3.해당 컴퓨터로 검찰이 방배동 집에서 표창장을 조작하고 프린트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시기에 동양대에 있었던 증거가 발견된다.
4.검찰이 표창장 조작했다는 시기에 컴퓨터가 동양대에 있었음을 변호사가 입증하니까 갑자기 검사가 '그 컴퓨터가 정경심 소유 컴퓨터니까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5.변호인 측이 컴퓨터를 검찰로 부터 받아가지고 다시 포렌식을 했는데, 검찰이 자체 포렌식 당시 여러개의 아이피가 나온 걸 숨기고 있었다. (검찰이 방배동 집 아이피라고 주장한 하나의 아이피가 있었는데, 나중에 변호인측이 포렌식 다시 해보니 방배동 집의 아이피가 아니라 동양대 공유기 아이피였음. 그리고 아이피는 여러개가 나왔었음.) 이것이 1심의 유죄 근거였었음.
6.컴퓨터 맥주소로 컴퓨터가 있었던 위치를 특정할 수있다고 버젓이 법정에서 주장한다. 이것은 애초 검찰이 컴맹 재판장에 대해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7. 야밤에 마비노기 접속했다고 집에서 쓴 흔적이라고 주장하며 1심 유죄 선고했는데, 해당 접속기록은 집에서의 접속기록이 아니라 마비노기 서버에서의 수정시간이다. 접속자랑 상관없는 기록
8.결과적으로 검찰은 방배동에 있는 프린터로 표창장을 출력했다고 주장했는데, 컴퓨터는 동양대에 있었고, 그게 정경심의 소유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게다가 그 프린터는 잉크젯 프린터인데, 잉크젯 프린터로 표창장 출력하면 물묻으면 번진다. 이런 상황에서 1심 유죄선고했다.
9.2심에서 파일 수정 시간이 해당 컴퓨터를 조작한 시간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서 유죄 선고했는데, 파일 수정 시간은 해당 시간에 그 컴퓨터를 조작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시간이다. 가령, 내가 폰 사진 찍어서 컴퓨터로 옮겨도 폰으로 찍은 시간이 파일 수정 시간으로 나온다.
정경심 재판의 표창장 대목만 봐도 이정도인데, 김용 재판도 마찬가지였었음.
그 전에 윤석열의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사건도 있었죠. 검찰은 끝까지 윤우진 기소하지 않고 버텼었음.
남욱변호사는 검찰 조사받으면서 자는 곳이 없는 구치소에서 자게 만들었고요. 담당 검사가 아이들 사진 보여주면서 "배를 가르고 장기를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했다는데, 국정조사에서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해서 그랬다"고 주장했죠. 이건 양심이 없는 수준을 넘어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다른 뭔가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함.
지금 나오는 경찰의 장윤기 사건의 증거 숨기기, 사건 뭉개기 정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검찰은 아예 사건을 창조하고 있음. 추후에 정정도 된 적이 없고, 오히려 정정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사건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령,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은 검찰이 조작하려다가 실패하고 보복하려했다는 판결까지 났지만 그런 인간까지도 처벌을 못했음. 재판을 몇년 끌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난게 이유라니....
김학의 사건에서는 검찰이 김학의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했습니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대북송금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은 사건 조작에 협조하지 않은 이화영에 보복기소한 거죠. 검찰의 사건 조작에 협조해준 김성태는 본인이 대북 송금의 주체이면서도 관련해서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음. 국정원 보고서에는 대북송금의 목적이 주가조작이라고 되어있는 사건인데 말이죠.
위에 거론된 검사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문제 삼지도 않더군요.
인간이 인간이 아니게 만드는 것이 권력,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취하면 어떤 인간이든 눈 뒤집히는 거죠.
검찰 개혁의 본질은 그들을 인간의 범주로 사고하고 생활하도록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자든 그들을 부리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력과 권한을 자기가 부릴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있을까요?
하지만 절대반지는 모르도르에 있는 운명의 산에 버려야 합니다.
'마이 프레셔스' 해봐야 골룸됩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