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부시절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떤 정치권력이 그들을 칼로 쓰고자 한다면
검이든 경이든 칼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도 경찰도 누군가에게 칼이될수도 있고
반대로 검사도 경찰도 각자의 정의를 위해 싸울 때도 있다고 봅니다. 영화에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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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존치 후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만큼
보완수사권이 없을때의 최악의 시나리오도 그려보시곤 하나요?
기존의 검찰처럼 권력에 매수된 경찰이 횡포를 부리고 수사를 조작 은폐하고 또는 분리가되도 결국 검경이 하나처럼 움직일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악용이 된다면, 특정인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의 여부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좋은쪽으로든 안좋은 쪽으로든. 너무나 막강한 권력이 휘두르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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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큰 그림, 다수를 위한 시스템에 집중을 해보면,
선량한 일반 국민들 다수가 혼란없이 정의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차선책”으로 낫다고 생각하는거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존치 옹호자들도 존치가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대안이 없는 폐지보다 사회혼란을 줄이는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어디에 물을지도 나중에 생각하고, 대안이 없다는 것에는 다 놀라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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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을 가정한 의미없는 공방,
폐지만을 외치며 상상 시나리오를 외치지말고,
다른 나라의 사례라도 가져온다면 님들말처럼 실용주의 그룹은 단박에 설득되지 않을까요? 대안책을 듣기 전 이미 한번 모두가 사회적으로 큰방향에 동의 했었으니까….반복적인 시나리오 공방을 멈추고 대안논의나 하시죠. 그게 가장 빠르게 이 실무단의 문제를 종결짓는 방법인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