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기존 수사권이 절대 아닙니다.
정청래, 유시민한테 속지 마세요.
수사권의 핵심은 수사개시권이고 그에 기한
문어발 별건수사확장입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수사개시권으로 수사하다
혐의 발견해서 별건수사개시, 또 별건 수사하다
다시 별건수사개시 식으로 괴롭혔던 겁니다.
고발사주로 한다는 헛소리하는데
같은 검사한테 배당되기도 힘들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 필터링 거치고
예전처럼 하려면 수많은 혐의를 고발사주해야
하는데 검사하나가 갑자기 동일 피의자에 대해
여러건 고발사주>경찰수사>동일 검사한테 배당 >그걸 또 동일 검사가 보완수사권 계속 발동
이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한두넘이 작당해서 한건만 고발사주해서
검사가 수사하면서 자기 혼자 별건 수사개시 여러건
벌려서 괴롭히기 가능했지만
지금 법제에서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그에 반해 경찰 수사 독점의 위험성은 넘 커요.
총선 시즌에 장윤기 유사 사건들 모아서
조중동, 종편이 계속 때리면
총선 박살, 이잼, 민주당, 다 박살납니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