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그냥 폐지하면 확실히 총선은 날라갈듯 싶습니다.

시사

보완수사권 그냥 폐지하면 확실히 총선은 날라갈듯 싶습니다.

우파니 0 20,962 07.18 03:11

 

 [조사한 결과 5만5174건의 송치 사건 중 보완수사가 2만5152건에서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비율로 따지면 45.6%에 달한다. 검찰이 보완수사 비율을 공식적으로 집계해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월(47%)과 4월(44.3%) 모두 40%가 넘는 보완수사 비율을 보였다. 전국 검찰청 중 송치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검찰청 12곳을 추려 집계한 결과다.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통신내역 분석, 수사보고서 작성, 추징보전 청구 등이 이뤄진 경우를 보완수사로 봤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지난해 10.7%를 차지했다. 보완수사요구보다 보완수사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2880 2026년 최근 자료로 바꿈

이는 보완수사가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라, 형사사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죠.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실효성 있는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오류나 미비점이 제대로 보완되지 

못해 상당히 많은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 무죄 판결 증가, 

피해자 권리 보호 미흡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부의 정책 실패로 연결하려는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책임론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재명 정부는 국정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민주당 역시 해당 제도를 추진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역적인 폐지는 없습니다. 정권이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법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무턱대고 폐지를 주장하는것보다 

당내 강경한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 때문에 숙의 되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숙의가 될때동안 보완수사가 제한 유지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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