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기존 수사권이 아니다.

시사

보완수사권은 기존 수사권이 아니다.

마린업 0 5,329 07.16 20:11
1.수사권 남용의 핵심은 수사개시권에 기한 별건수사.
검찰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국을 이걸로
엄청 괴롭힘.
고발된 작은 혐의로 수사하다 껀수 잡히면
계속 새로운 혐의에 대해 수사'개시'를 해서
별건을 계속 늘려감. 
별건 조사 중에 또 새로운 혐의를 찾아 새로운
별건을 계속 만듬

2.보완수사권으로는 수사개시를 못 함
경찰이 수사한건에 대해서만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고
수사 중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도
검사는 수사를 못 함.
수사개시권이 없기때문에

3.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고 해서 검찰개혁을 안 한 것인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은 없어짐. 
위에서 말한 보완수사권만 남겨두겠다는거임.
보완수사권으로 절대 다른 혐의에 대해 수사개시를
할 수 없음.

4.보완수사권마저 없으면 서민피해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더 큰 문제가 발생함.
정치인, 재벌, 지역토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거임.
경찰의 힘만으로는 저 계층을 제대로 건들 수가 없음.
요즘 노무현 전대통령 재단 관련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데
예산집행내역이라던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넘 많고
재단이 노통 가족에게 귀속되지 않고
유시민이 상임고문으로 사실상 권한행사 중임.
만약 문제가 있으면 경찰선에서 수사를 하기가 넘 힘듬.
글고 재벌가나 경찰과 유착된 지역토호, 경찰 내부,
유력 정치인은 경찰의 힘만으로 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지방 경찰과 지역토호들 유착도 심하고.

5.지금 검찰의 문제는
국힘편은 검찰이랑 한 몸이니 보여주기식 수사만 하고
민주진영 인사들만 구역질날 정도로 괴롭힌다는거임.
그걸 당한 사람은 조국뿐만이 아님.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정권내내 진짜 심하게 당함.

6.그런데도 왜 이잼은 보완수사권은 남겨두려할까?
그건 경찰이 제2의 검찰이 되는걸 막기 위해서임.
검찰은 주로 자기편 정적 죽이기의 칼로 사용됐다면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 독점하게 되면
위 기득권 카르텔과 결탁, 혹은 힘에서 밀려, 혹은 매수당해서 수사종결해버리면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계층은
그냥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는거임.
이전 검사들이 국힘쪽 인사들 봐주기 수사했듯이
경찰들이 기득권 카르텔 봐주기 수사하는 일이 
계속 발생할거임.
글고 실적은 엄한 일반인 과잉수사로 챙기고.

7.제발 내가 예전에 쓴 글들 보고 
노통, 문통, 잼통 지지했던 사람이란걸 확인해주길.

8.지금 검찰이 보완수사권까지 잃어버리면
진짜 기득권, 정치인들 비리 부패 천국됨.
이잼은 그걸 보고 보완수사권은 남겨주려고 하는거임.

9.지금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자 주장하는 
유력 정치인, 평론가들은
순수한 의도인 경우도 있겠지만
구린구석 있어 쌍수 들고 외치는걸 수도 있음.
제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길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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