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

시사

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

신기하구먼 0 52,560 07.16 08:49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가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지껏 검찰은 수사권 전체를 독점했었다.

그러면

여지껏 피해자 보호 잘 되었냐?

검찰이 피해자 보호에 앞장 섰었나?

 

나는 3가지 의문이 생겼다.

 

1.  보완수사권을 준다

수사권을 독점 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보호는 외면 했었던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주면 

이제부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만 사용할까?

 

2.보완수사 요구권으로는 보완 수사가 불가능 한가?

  보완 수사 요구권으론 경찰 수사권의  견제 가 불가능할까?

 

3. 검찰의 수사권을 존치 하는 방법 말고는 

    피해자 보호가 불가능 한건가?

 보완수사권이 천부인권도 아니고  진정 다른 방법은 없나?

 

내가 내린 결론은

검찰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는 있지만

검찰의 권한을 지키고 싶어  

피해자 보호를 내세우는 것 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이 피해자를 위해

검찰의 권능을 보존해달라고?

검찰이 피해자를 대변한다고?

 

그들이 수사 대상을  어떻게 대하는 지 알것이다.

권력자에겐 친절하고, 서민에게는 냉혹하게.....

자세한 설명조차 필요없다.

국감에 나온 검사들 태도만 봐도 세상 그렇게 건방진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사회적 약자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보완 수사권 존치를 말하지 말라...

그 가증스런 주장 듣기에 

속이 너무 거북하다.

 

 

보완수사권이 존치 된다면....
부패한 권력은 검찰에 기댈것이고
검찰은 권력을 위해 부패해질 것이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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