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관련 의문사항...

시사

보완수사권 관련 의문사항...

곱창시러 0 71,710 07.16 06:47

제가 알기로 보안수사권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수있는걸 말하는걸로 아는데요...

 

몇몇글을 보면 검찰은 수사를 안하고 경찰에게 다시 수사를 시키는걸 말하는것처럼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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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경찰에게 다시 수사를 시키는것은 기소권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일이라 이부분은 이야기 나눌꺼리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개시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누구말마따라 고발사주하거나 또는 어떤 방식이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고

경찰압장에서는 어지간하면 수사개시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해서 

이 또한 검찰입장에서 없으면 좀 불편할뿐이지 꼭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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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지 

다른건 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는거죠.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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