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하지 않은 채 폐지한다면, 향후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경우 그 책임은 결국 이 제도를 만든 정당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수사 오류나 조작이 발생한 뒤 관련 경찰을 처벌하거나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이미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검찰이 그 기능을 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완수사와
같은 견제 기능을 수행할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이것 제대로 안하면 진짜 좆됩니다.
그렇지만 정당 일부쪽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부르짖었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당과 길게 싸워봤자 뭐가 남겠습니까.
그냥 니들이 아무 대안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나중에 좆되는것은 내가 아니라
니들이 될것이다라는 의미로 던진것 같습니다. 그냥 안봐도 비디오거든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