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수사개시권'이 완전히 폐지되더라도, 경찰의 부실·은폐·과잉 수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는 사법적 통제, 제도적 통제, 그리고 외부 감시 통제로 나누어 촘촘하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시 논의되는 핵심 통제 시스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사법 통제 (기록 심사 및 요구권)

검찰이 직접 발로 뛰어 수사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여전히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기소권을 가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사법 통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검사는 경찰에게 수사를 보완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수사요청권: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해 종결(불송치)하려 할 때, 검사는 수사 기록을 90일 동안 꼼꼼히 검토한 뒤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되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요구권: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이 발견되면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하거나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 제도 (사건 자동 송치)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묻으려고 해도, 현행 제도상 사건 당사자가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 자동 송치 시스템: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 피해자(단, 고발인은 제외)가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경찰의 손을 떠나 의무적으로 검찰에 즉시 송치됩니다.

• 이를 통해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묵인하는 일을 원천 차단합니다.

3. 영장주의에 의한 법원의 사전 통제

경찰이 시민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려면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강제 수사를 하려면 법원의 엄격한 영장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경찰의 독단적인 과잉 수사나 표적 수사는 법원 단계에서 사전 통제됩니다.

4. 제3의 기관을 통한 외부 및 사후 통제 (공수처 및 옴부즈만)

수사 기관끼리의 견제를 넘어 제3의 객관적인 감시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경찰 고위 간부나 수사관이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면, 공수처가 직접 해당 경찰을 수사하고 처벌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및 권익위원회 (경찰 옴부즈만): 영미법계 국가들처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나 부당한 편파 수사에 대해 독립된 제3의 기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받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 행정을 감시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모니터링하는 민주적 통제 기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더라도, "경찰이 수사하되(수사), 검사가 법리적으로 감시하고(기록 심사), 법원이 허가하며(영장),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고(이의신청), 외부 기구가 비리를 처단하는(공수처)" 입체적인 상호 견제 시스템을 통해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