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건 의원내각제하자는거임.

시사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건 의원내각제하자는거임.

마린업 0 9,520 07.15 22:25
그동안 검찰 패악질은 수사권에 포함된 수사개시권으로
별건 수사 남발할 수 있는 권한에 기인한거임.

수사,기소 분리로 이제 검찰은 수사개시권 없음.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개시하고 수사한 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거임.

만약 검찰이 보완수사권까지 잃는다면
국회의원, 유력정치인, 재벌가, 기업, 지역토호,  경찰들
범죄 천국됨.
경찰은 저런 기득권 계층을 수사 제대로 할 힘이 없음.
글고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들 휘두르는건 검사에 비해서 너무 쉬운 일임.

검사들 힘 완전히 빼놓으면
대통령이 의원들 견제할 수단이 사라져서
국회의원들의 힘이 너무 강해지고
대통령은 행정직 공무원되는거고
사실상 의원내각제 구도로 진입하는거임.

그럼 일본처럼 세습 국회의원 세상 되는거임.
제발 정신차려라.

경찰은 힘있는 계층을 검사처럼 건들기 어려움.
그냥 일반국민들만 조지면서 수사실적 쌓고
지역토호나 국회의원 정치인 재벌가들은
건들지도 못하거나 뒷돈받고 결탁할 위험이 너무 큼.

윤도리처럼 검찰독재되는건 막아야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지면 나라 망함.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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