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수사권에서 배제하고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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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수사권에서 배제하고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는 질문

콰이어 0 46,987 07.15 17:56

검찰은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고, 수사는 경찰의 다른 기관이 하게 하면 됩니다. 지방 수사면 중앙 수사 또는 중수청 같은 곳

 

그리고 이중으로 공수처가 수사과정의 비위를 기본적으로 수사하게 함. 

 

보완 수사요구권이 발동될 시 자동으로 공수처가 개입해서 수사과정의 비위를 조사한다면 경찰은 보완 수사 거리를 만들지 않으려 하겠죠.

 

그러기 위해 공수처의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건 추후 개선하면 되고요

 

그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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