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만든다 햇고요
그렇다면
검찰에 수사권을 안남기고 피해를 없에는 쪽으로
검찰개혁TF도 민주당도 지난 1년간 머릴 모았다면
법안이 나왔겠죠
헌데 검찰개혁 TF가 하겠다고 가죠가서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법안을 만들다
반대에 부딛히니
이제와서 니들에 해법를 가져와봐라
하는거 아닙니까
검찰에 수사권을 남길거라면
중수청 공소청을 뭐더라 나누는지 모르것습니다
세금들여서 굳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검찰관련 법률만 수정하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