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 경찰의 기소권

시사

검찰의 수사권, 경찰의 기소권

말미잘 0 44,888 07.13 17:35
지금 검경 수사, 기소 분리 상태에서
경찰과 연관된 사건이면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검찰과 연관된 사건이면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는 건 안될까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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