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전당대회 이전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의 배경에는 검찰의 권력 남용과 비위 행위로 인한 오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은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을 전면에 내세워 여론전을 펼치며,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과거 검찰의 폐해처럼 또 다른 권력 비대화와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권력기관의 비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우려는 국가적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발표된 2025년도 한국의 국가청렴도지수(CPI)는 63점대에 머물며 일본, 홍콩, 대만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결국 아무리 법망을 촘촘히 설계하더라도 제도의 맹점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권력기관 간 권한 조정과 시스템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주체들의 인식 변화와 공직 윤리 확립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도 개혁도 미완에 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