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확정된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전당대회 이전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권력 축소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라는 견제 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강력한 개혁 추진의 배경에는 오랜 기간 축적된 검찰의 권력 남용과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최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검찰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우려를 더욱 구체화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은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장윤기 사건이 보여주듯,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우 과거 검찰의 폐해 못지않게 경찰 역시 부패할 수 있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수사권이 검찰에 있든 경찰에 있든, 혹은 상호 견제를 위한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든 간에, 법의 허점을 노리는 부정부패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2025년도 한국의 국가청렴지수(CPI)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63점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부패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아무리 법망을 촘촘하게 설계하더라도 제도의 맹점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권력기관 간의 시스템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실제로 운용하는 사람의 인식 변화와 공직 윤리 확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어떤 개혁도 미완에 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