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판 공식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명시적으로 ‘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2026년 발간 예정인 차기 국방백서를 둘러싸고 국방부와 통일부 사이에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적’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최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총리 후보자에게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의원은 ‘북한’이라는 답변을 기대했으나, 후보자의 답변이 달랐던 탓에 안보관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무소속 의원은 반박하며,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과거 전직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을 지칭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장벽을 세우는 이유를 “한국의 침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만약 북한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존재라면, 더 이상 ‘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즉, 주적 개념은 단순히 군사적 위협의 존재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실제 의도와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에서는 ‘주적’ 개념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진정한 적은 국경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를 장기 독재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세력, 공적 책무를 망각하고 세금을 사유화한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 법의 사각지대에서 민생을 파탄 내는 범죄 집단이야말로 국가를 위협하는 진정한 주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관점은 명확하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이라면, 그 누구든 국가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