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의 모든 국가조직은 국민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함.

 

그래서 

입법부의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

 

(사법부는 국회와 대통령을 통해서 간접 통제)

 

'3권분립'이라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법부는 국민의 직접 선출이 아니라 논외로 하고

 

 

입법부(국회)는 행정부와 완전 별개의 조직.

 

 

행정부(대통령)는 입법부의 상위기관 아님.

 

  서로 별개의 동등한 기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국회가 이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입법부(국회)가 행정부와 완전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가 통하지 않아서 가능.

 

만약 국회가 대통령의 지시를 들어야 하는 기관이라면

친위쿠데타를 막을 수 없고 

이는 민주국가 아님.

 

윤석열의 '당무개입'이 문제가 된 것도 

대통령은 국회에 간섭하면 안되기 때문.

 

자기당에게도 협력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간섭은 할 수 없음.

 

 대통령은 국회가 행정부와 완전 별개의 조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됨.  

 

국회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