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많이 발생…재정 지원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부지 선정과 관련해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제하고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보면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중에서 버티는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속도전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한 데 대해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며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물론 대체적으로 짐작하는 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을 좀 지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