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비난하며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한국 정부는 “국내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저지른 법 위반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광고비를 전가했으며, 대금 및 이자 지급을 지연시켰습니다. 또한 자체 브랜드(PB) 상품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되었고, 약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중대한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만약 미국 기업이 자국 내에서 이와 유사한 법 위반과 소비자 권익 침해를 저질렀다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실질적 총수가 미국 국적자라는 점을 내세워 미국 정가에 로비하고, 미국 정부를 동원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무책임한 모습이며, 한국 소비자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 모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외교적 압박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시장 질서 교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인지하면서도 편의만을 이유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태도입니다.

소비자들의 무비판적 이용은 정부의 정당한 규제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불공정 기업을 지원하는 셈이 됩니다.

이는 국내 시장 환경과 국익을 해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기업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는 소비가 지속된다면 시장은 왜곡되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 권리 침해라는 부메랑이 되어 사회 전체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힘은 결국 현명한 소비자의 책임 있는 선택에서 비롯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