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감시제도 마련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계산하고 국회의 감시를 받는 내용의 제도 개선책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1일 국조특위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보고를 보면, 선관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의 100% 원칙으로 산정하되, 축소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선거일 비상상황을 대비해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한 추가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투표관리종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투표 관리관 및 읍면동 간사·서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간으로 상황보고 및 전파, 관제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웹에 △투표자 수 현황 △잔여투표용지 현황 △투표진행 상태(원활·대기자 수 많음 등) △긴급 상황 시 일선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와의 핫라인 전화 연결 △특이사항이나 주요 사건사고 기록 △주요 공지사항 및 절차처리 검색 등의 기능을 넣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