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통과시 흔들기 주의

시사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통과시 흔들기 주의

퇴개미 0 62,278 06.30 22:37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준비간

정부안이 1도 검토되지 않은 가운데

100%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후


뉴재명의 김민석이 아닌 

정청래 당대표가 선출될 경우


고의적으로 

당주도 형사소송법 허점을 파고든 

사건사고 사례를 준비 조작 발굴하며

국힘 뉴재명 언론등의 내외부 집중공세가 

정부여당 집권 중반에 장기간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함 


이때 당 100%주도로 통과된 

형사소송법 적용의 부정적 결과물은 

정대표 책임론 등 당흔들기 소재로 사용되며

뉴재명 득세 명분을 제공하고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 입지 약화를 시도할것임


이에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통과전 

정부안을 받아 검토하는 모양새가 필요하며 

이후 고의적 형사소송법 사태가 내외부적으로 조장될시

그 여파를 정부 여당으로 책임을 분산시키며

적절히 대응하고 형사소송법을 보완할 필요가 잇음


지지자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당대표 된다고 

모든일이 정상화 될것이라 생각하면 안되며

뉴재명은 당권장악을 위해 

국힘은 민주진영 약화를 위해

계속해서 정부여당 흔들기 소재를 찾고잇음


이번 형사소송법의 100% 당주도 통과 역시 

저들의 다음수에 분명 포함되잇다 가정하고 

형사소송법 통과를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잇음


이에 김민석 총리는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당으로 반드시 전달해야하며

만약 정부 준비안을 당에 전하지않는다면 

예측가능한 관련사태의 조장에 

스스로 가담한다로 보아도 무방할것임


나같은 일반 당원에게도 뻔히 보이는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면서 방관하는 행태를 

김민석 총리는 보이지 않길 바람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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