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지역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 국힘당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관치 행정’이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보다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격변기 속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철저한 실리 계산과 미래 시장에 대한 확신이 낳은 결과물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명확한 수익성 전망도 없이, 고작 정부의 압박이나 외풍에 밀려 천문학적인 자금을 움직일 바보 같은 기업은 없다
물론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이 공유되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관치’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공세다.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적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최종 투자 결정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대통령이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장기 소외된 탓에 역설적으로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 토지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한 것 역시, 기업이 투자 매력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을 제시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광주 투자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해당 지역의 입지적 장점이 자연스럽게 부각된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 ‘대국민보고회’에서 대통령의 행보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다. 대통령이 두 대기업 총수를 ‘국민 영웅’이라 부르고 싶다고 밝힌 발언,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90도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한 모습은 과거 국힘당 계열 보수정권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장면이었다.
또한 단순히 투자 발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인들과 격의 없는 질의응답을 이어간 점은 진정성을 느끼게 한다. 이는 진정한 친기업 행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이라 평가할 수 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