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위원장 상임화와 감사원 감사 법제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 개혁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고,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확대되는 상임위원 3인이 각각 투표관리·조사단속·조직운영을 전담하게 해 내부 감시 기동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