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만하고 검찰은 기소만하고
둘을 완전히 나누자가 검찰개혁 기본이였습니다
경찰이 죄가 있다 생각하면 송치하고
검찰이 동의하면 기소합니다
경찰 경찰 양쪽이 보기에 죄가 맞다면 재판에 가는거죠
그런데 보완수사는 검찰에게 수사에 개입할수있는
빌미를 남겨놓자는겁니다
”등“자 하나로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짓을 했는지 보셨을겁니다
자꾸 보완이라하는건 그냥 명칭 명분이죠
수사 자체에 개입할 수 없는 검찰개혁이된 후에는
이전처럼 무고한사람을 몰아가려면 경찰과 검찰 양쪽에 개입해야하고 서로 대립 또는 견제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쪽 내부에서 짬짜미할수도 없죠
경찰이 불송치로 뭉개면 어떻게할거냐라는게 검찰측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문제 역시 검찰에게 수사권을 남겨서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식칼이 없으면 커터칼로라도 사람을 죽이는걸 봐왔고 그래서 검찰개혁이 시작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