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검찰청 해체 및 공소청+중수청 분리한것만 해도 검찰개혁의 8할은 이룬 것입니다
6대범죄 및 "등" 범죄 수사권을 없앤 마당에 검찰이 뭘 할수있다고 난리들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보완수사권 없어지면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입니다
중대범죄 수사야 검찰이 하던거 얼마든지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껏 수많은 일반 민생 사건들을 경찰이 95~99프로 완성해서 나머지 1~5프로를 검찰이 채워서 기소하던걸 이제는 1~5프로때문에 무한 빠꾸와 재수사가 예상되며 경찰의 수사 기피현상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때문에 이대통령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언젠가는 보완수사권 마저 없애는게 바람직하지만 정권을 확실하게 연장해서 다음 정권에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도 탄핵으로 잡은 정권을 특별한 삽질 없이 무난하게 운영했다면 정권을 연장해서 개혁을 추진할수 있었을텐데 부동산 등 무리수를 두다가 망했죠
이번 이재명 정권은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