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보면 기이하면서도 씁쓸한 현상을 자주 목격합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 갑질 문제는 평소에는 방치되다가 대통령의 직접 지시나 질타가 있어야 비로소 해결됩니다.

이미 문제를 인지한 실무 부처와 기관들이 왜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구조적 타성과 부패의 결과입니다.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1. 소극적 행정과 규제 사각지대 : 정부와 지자체는 민원을 통해 문제를 알고도 언론 보도나 사태가 심각해진 뒤에야 움직입니다. 늘 “인력과 법적 근거 부족”을 핑계로 부조리를 방치합니다.

사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반복된 신고에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선제 대응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특별 지시 후에야 제도 개선과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이익 카르텔의 암묵적 비호 : ‘관피아’ 관행은 감독 기관과 업계를 얽어 부패 생태계를 만듭니다. 선후배 관계 속에서 단속은 느슨해지고 법망은 허술해집니다.

사례: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에서 전관 업체들이 서로 눈감아주며 부실을 방치했고, 대통령의 ‘카르텔 타파’ 지시 후에야 전수조사와 인적 쇄신이 이루어졌습니다.

3. 무사안일주의와 책임 회피 : “내 임기 동안 큰 사고만 없으면 된다”는 보신주의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습니다. 정치적 부담과 반발을 피하려 책임을 미루는 핑퐁 행정이 반복됩니다.

사례: 응급실 환자 수용 거부, 교권 침해 문제는 수년간 경고에도 근본적 개혁이 미뤄졌고, 대통령 지시 후에야 면피성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부조리는 정보 부족이나 방법 미비 때문이 아닙니다. 소극 행정, 이익 카르텔, 무사안일주의라는 세 가지 모순이 맞물려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만 겨우 작동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아직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