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 수사권 X --> 선택적 검찰 2차 수사권 입니다

시사

검찰 보완 수사권 X --> 선택적 검찰 2차 수사권 입니다

둥둥가79 0 32,191 06:05

검찰 보완 수사권 이라면 

 

경찰이 수사한 것중 모지라 보이는 것을 일정 기준을 가지고 전부 해야 맞을 겁니다

 

근데 그 기준도 모호 하고, 직무 유기를 해도 처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원하는 것만 선택 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보완 수사권이라고 부르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칭 부터 왜곡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검찰 지들이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 어째 보완 수사권입니까?

 

선택적 검찰 2차 수사권이죠 .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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