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보다 보면 우리 사회의 부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어야만 해결되는 기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미 문제를 알고 있는 부처와 기관이 왜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결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원을 통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제적 대응은커녕 언론에 보도되어야만 움직이는 수동적 행정 문화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인력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결국 부조리의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감독 기관과 피규제 대상의 유착입니다. 퇴직 공무원이 업계 고문으로 재취업하는 ‘관피아’ 관행은 거대한 이익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현직 공무원은 전직 선배들의 청탁에 노출되고, 단속은 느슨해지며 법망을 피해 갈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사실상 암묵적 비호 체계로 작동합니다.

공직 사회에는 "큰 사고 없이 임기만 마치면 된다"는 단기 성과주의가 뿌리 깊습니다. 구조적 부조리를 건드릴 경우 발생할 정치적 부담과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한 나머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내 임기만 무사히 넘기자’는 태도가 만연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가 척결되지 않는 이유는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소극적 행정, 퇴직 관료 중심의 이익 카르텔, 책임 회피의 무사안일주의.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부조리의 생명력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행정 현실은, 우리 사회가 아직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