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그리고 이석기의 국가내란음모 재판

시사

통합진보당 그리고 이석기의 국가내란음모 재판

민주투사쿠마쿠 0 4,856 06.11 16:11

통합진보당 그리고 이석기 전의원의 국가내란 음모 사태에 2013년 9월구속기소 부터 

 

1심 2014년 2월 17 수원지법 판결 2심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법판결 3심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최종 판결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은 2013년 11월 5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서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 재판관 8 : 1 의견으로 해산 결정남

 

근데 윤석열이 국가내란죄 재판은 왜 이리 늦장부림? 하기싫음?? 2025년 4월 14일부터 헌재 파면받은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재판시작해서 그 때부터 1년 가까이 지나도록 뭉개다 1심 판결 정도 나옴 반면에 위에 언급했다시피

이석기의 국가내란음모 재판은 1심부터 3심 최종심까지 11개월걸림.. 

 

이거 이상하지않나요?

 

정부건 당이건 왜 내란당 해산 심판 청구 안함? 통진당 사례 참고 안함?

 

진짜 답답하다. 그거와 다르다면 딴소리 하지말고 이런걸 국민한테 설명해라 좀.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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