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억원 과징금 적은감 없지않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것보단 나으니 그나마...

하지만 10억원이 아니라 최대 700억원 혹은 소득수준 및 재산수준에 맞게 징벌이 될수있는 벌금 및 과징금으로 추진하는게 맞는거같다.

16세 미만 SNS금지법이 돌아가는 호주는??? 윤어게인 망상병자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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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물으건 반드시 물어야지 무슨 내가, 민주당이, 민주당인사가 잘하면 만사형통이야... 범죄자가 죄의 처벌도 받지않았는데 우리만 잘살면 장떙인가?? 대체 그런소리가 어떻게 나오는건지... 같은 민주공화정 헌정질서가 있는 법치국가에 사는사람들이 맞는건지... 병적 이상론자들은 얼마나 머리속에 대책없는 긍정론만있어서 이지경이어도 계속 헛소리가 나오는지 정말답답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리마인드해서 제대로 찍어넘어야합니다. 현실파악좀 제대로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