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민주 국가의 정책일까요?

2부제의 명분은 모순적이고 기만적입니다

에너지 위기를 맞아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공공부문 2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에너지 절약 정책이 맞습니까?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절약 정책이 되려면 예외도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므로 적용 대상은 넓어야 합니다. 하지만 2부제는 정반대입니다. 승용차 중에서도 공공부문 종사자라는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회와 법원에는 강제되지도 않습니다. 조명과 엘리베이터 사용도 줄이자고 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관용차로 사용되는 전기차는 빠집니다. 월 8430만 배럴 중 최대치로 잡아도 8만7천 배럴을 아낄 수 있다고 하니 석유 소비량의 0.1%에 불과합니다. 공직 사회를 징계로 위협하면서 달성하려는 목표 치고는 참으로 보잘 것 없고 시시해 보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 정책입니다.

공공부문 2부제의 명분은 공직자의 솔선수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솔선수범을 서민, 소시민에 속하는 공직자들만 해야 합니까?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판사님들에겐 강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우리와 같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소위 사회 지도층으로서 솔선수범은 더욱 요구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회 지도층은 애초 제외되는 공직자 솔선수범 운동이라면 이러한 명분은 그야말로 한낱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판사, 의원 같은 고위 공직자는 대상도 되지 않는 징계를 일반 공직자들은 왜 감수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민주국가 시민이라기보다 마치 무슨 신분제 사회의 백성이 된 느낌입니다. 2부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모순적이고 기만적입니다. 사실은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진짜 정책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일관성과 공정성은 없고 얄팍한 계산만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며 2부제까지 실시하면서도 석유 가격은 재정을 투입해 가며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절약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할 소비 감소를 세금까지 써가며 막고 있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유가 상승으로 생계에 타격이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서민 아닙니까? 그 서민들과 공직자가 사는 나라는 다른 나라인 것입니까? 절약의 시급함과 배려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이, 같은 나라에 사는 같은 국민인데도 전혀 딴판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하고 손해 보면 안 되는 국민이 따로 있고, 불편하고 손해 봐도 상관없는 국민이 따로 있다는 것이 이 정부의 태도입니다.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은 전 세계가 겪고 있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AI를 통해 조사해 봐도 공직자에 한정된 강제적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유독 효과가 미미한 공직 사회에 한정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희한한 “에너지 절약 정책”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공직 사회에 필요한 것은 강요가 아니라 솔선수범입니다

부제 정책에도 회피와 우회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성패는 공직 사회의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순 투성이에 기만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공직자라도 누구에게는 자율인데 나에게는 강요되는 것이라면, 이런 명령에 의무감이 생길 수 있을까요? 회피와 우회 수단을 찾을 때 과연 죄책감이 들 수 있을까요?

규범의 심리적 압박감과 의무감은 다수가 동참할수록 커집니다. 또한 나의 기여와 희생이 실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을 때 참여의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에게만 강요되는 2부제는, 이 중 어떤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사회 대다수가 아닌 공직자라는 이유로 나에게만 강요되는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신분적 차별입니다.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의무감은커녕 자괴감마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직자들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은 불공정성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자발적 참여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공직 사회도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 공직 사회에 필요한 것은 상식적 합리성도 없는 강압적인 2부제가 아니라 진정한 솔선수범입니다.

설득력 있다고 느끼셨다면 아래 링크에서 청원서 공개에 찬성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D4A084616BE160A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