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맡아주길 바란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소식,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사전 조율도 없는 상태에서 불쑥 튀어나온 요구에 당혹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왜 그 짐을 떠안아야 하는지 반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통제하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며 이란과의 갈등에 총알받이가 되는 그림이라면,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발상을 조금 전환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는 조건부 파병이라면 어떨까요?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카드로 역이용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파견하기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자적 작전 통제권 확보: 미국의 지휘 체계에 종속되는 대리인이 아니라, 한국이 평화유지군 성격으로서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해협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주변국 동의 및 명분 확보: 이란을 포함한 중동 주변국들에게 우리의 목적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적대 행위나 미국의 압박 정책 동참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다자간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방어 및 평화유지 임무로 국한: 공격적인 작전이 아닌, 기뢰 제거와 민간 상선의 안전한 통행로 보장 등 철저히 역내 평화유지를 위한 인도적, 방어적 임무만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실 이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호르무즈 해협 관리는 오히려 한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 수입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생명선입니다. 매일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통과하는 이곳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지켜낸다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남의 손에 우리 경제의 명줄을 맡기는 대신, 해협의 최대 이용국 중 하나로서 역내 불안정성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공적으로 이 임무를 수행했을 때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미국과 이란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한국이 무력 충돌을 억제하고 평화적인 해상로를 유지해 낸다면,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글로벌 리더급으로 크게 부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란의 동의를 얻어내고 미국의 간섭을 차단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주도적인 기회로 바꾼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거부'나 '굴복'이 아닌 '조건부 평화유지군 파견'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전략적 선택지 아닐까요?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