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의 구멍을 찾아 온갖 법기술을 부려 지금껏 별건
수사, 표적수사 등 하고 싶은 수사를 다해왔으면서 단지 
수사개시권만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부터 
출발합니다.

보안시설이 되어 있는곳도 털어왔던 도둑들에게 이제는
'도둑질 하지마라'라는 표지판 하나 더 세워놓으면
앞으론 도둑들이 그 말에 따라 도둑질 하지 못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건 도둑들이 도둑질 하지 못하게 원천적
으로 차단하는 방법, 즉 도둑질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강화시켜 엄격히 하는것에서부터 출발해야하는데
( 그래도 도둑질은 끊이질 않겠지만 지금까지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약하여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고 )

단순히 검사들은 수사개시권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인것마냥 논점을 흐리고 대단한걸 양보한듯
주장을 폅니다.

정부안을 보면 과정이 조금 불편해 졌을뿐이지 얼마든지
수사 개입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늏았고 중수청에 검사를
파견하여 수사권의 지위를 충분히 누릴 수 있죠.

여기에 수사통보,전건송치,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을 통해
입맛에 맞는 사건을 얼마든지 가져오고 수사할 수
있게 해놨어요. 더군다나 중수청을 견제할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마저 쥠으로서 초월적 기관이 되어버립니다.

검사들이 지금껏 누려온 것들에 대해 제동을 걸려하니
습관적, 관행적으로 해왔건 것들은 이미 '당연한' 권리
처럼 의식적으로 말을 꺼냅니다.

뿌리깊은 특권의식이 몸에 벤 검찰 출신들과 검찰개혁
에 관해 토론하는게 과연 정상인건가요?
최소한 경찰출신들 말도 들어보고 법조계와 상관없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얘기도 들어봐야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법조시스템은 자기들만의 영역이라 율타리룰
쳐놓고 자기들끼리 개혁을한다? 도둑들에게 앞으로
도둑질 하지 말도록 도둑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일선 경찰들이 검사들에 가지는 무력감과 업무의 비효
율성, 그리고 휘둘릴 수 밖에 없는 현실적 구조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체 이 정부의 검사들은 전과 달리 나쁜짓
안하고 경찰들과 대등한 관계로 상호 협력하여 잘 할
것이다라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법에 '상호협력'을 명시하지 않아도 지금껏 각 기관들은
필요에의해 잘 협력에왔는데 강제규정으로 협력해야
한다, 통보해야한다라고 못박으면 그게 수직적 구조의
지시와 보고랑 무엇이 다릅니까?

검찰개혁을 하라고 권한을 쥐어줬더니 수사개시권을
뺐었다는 말장난을 앞세워 온갖 특혜와 초월적 권한을
중수청에 때려박고 그 안에 기존 검찰인력이 그대로
채워지는 이 중수청법! 이게 개혁입니까?

토론을 하려거든 검찰출신 인사가 나왔다면 그에 맞는
경찰출신 인사도 나오고 시민사회 얘기도 들어봐야
하는데 정부는 검찰출신들 앞세워 설명이 아닌 강요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안들으면 우린 개혁 따윈 할 수 없다며
반 협박하듯이 말이죠. 

개혁에 대한 태도와 출발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명확한 분리라는 명제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라는 뚜렷한 방향과
국회가 가진 입법권의 권능을 넘어서는 정부의 월권을
멈추고 공개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토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