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안을 쉴드치는 자들의 논리

시사

정부 개혁안을 쉴드치는 자들의 논리

다신글안써 0 70,598 03.11 13:29
나도 당신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을 받아들이고 
싶어요.그래서 납득이 되게끔 이해를 시켜달란 말입니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정부안은 중수청을 구성하는 검사
와 수사관들이 모두 착한 사람들이고 선의만으로 공소청의
검사와 대등한 관계로 상호 협조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우리 개는 안물어요라는 논리로 지난 윤석열 검찰까
지는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다가 그 누구도 뚜렷히 처벌을 
검사들이 없는데 그 검사들이 그대로 중수청으로 이동해
수사를 하게되는데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들이 선의
만으로 상호 협력하며 대등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정녕 보는 거냐구요.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 그 이해
관계인 현직 검사나 검찰 출신들이 나와 설득하는 과정
도 이해가 안갈뿐더러 지금껏 검찰이 해 왔던 부정부패가
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다르다라는 논리로 주장하고 
반론이 제기되면 이런식이면 대화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은 과연 납득될만한 과정입니까?

일선 경찰들이 가진 반론 또한 들어봐야 하는데 정부의
개혁안은 이해관계로 얽힌 검사들 혹은 관계자들만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숙의를 했다라면 국민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겁니까?

진보 인사들중 검찰 출신들의 주장, 김규현이나 양부남 등
니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설득력도 없고 무조건
이번 정부안은 믿으라는 논리에요.

수사권과 기소권의 명확한 분리라는 명제는 사라지고
갑자기 수사개시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툭 튀어 나오더니
검사에게 수사권을 뺏어왔으니 중수청을 강화해서 
수사력을 키워야하고 그 수사개시를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한다? 말이 통보지 그게 보고 아닙니까.

검사가 영장청구권 만으로도 일선의 경찰들 업무를 마비
시켜온 폐단도 있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인데 여기에 경찰을 수사 할 수 있는 초월적 권능과
전건송치까지 대체 검찰 개혁을 하긴 하는거냐구요.

상대방이 반론을 제시하면 납득될만한 주장을 펼쳐야지
법무장관 정성호 말처럼 감정적인 반대만 펼치면 대화도
안되고 일도 못한다는 식의 강압적인 태도는 지난
윤석열 졍권과 무엇이 다른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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