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의 구멍을 찾아 교묘히 법기술을 활용해 이해관계
가 맞물린 집단과 어울려 그 동안 많은 부패와 정적제거의
 수단으로 몰락한 검찰을 더이상 믿을 수 없다는 전제하
에서 검찰개혁이 시작됐어야만 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단순히 "보완수사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정부개혁안 
대부분의 내용들이 구멍과 결국 기존 검찰을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태반인데 누구말대로 우리는 검찰의 권력을 
수사권과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지금의 검찰을 100원짜
리를 50원짜리로 만들거나 0원으로 하자는 방향이였지만
150원,200원 짜리 정부안에 이제는 100원짜리 말밖에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른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의 정부안에 반론을 제기하면 강경파가 되고
반명파로 낙인찍어 제대로된 이의제기를 막는 기술적인
입틀막이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 산하 검찰개혁TF에서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자를
장으로 앉혀놓고 제대로된 토론과 공론화된 과정없이
무조건적인 이해와 설득을 강요하는 방식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검찰개혁 정부안이 실린 기사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 댓글
에 우려와 강한 반대 목소리가 실려있는데 그들을 모두
캄보디아 어딘가에서 활동하는 악플러라고 치부할
생각인건가요?

정권이 바뀐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보완수사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정부가 검찰개혁법을 만든다는 것도 이해불가인데
대부분 현직 검사와 검찰출신들이 대거 TF에 참여
시켜 그들이 줄곧 주장한 내용들로 꽉찬 개혁안을
만들어놓고 정부, 언론 그 누구하나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법안의 내용 세세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검찰청의 인력들이 대거 이동해 중수청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중수청의 권한을 초월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1. 광범위한 수사범위
2. 다른 수사 기관을 수사 할 수 있는 권능과 수사의
    우선권.
3. 관행적인 별건수사를 이제는 대놓고 하라고 길을
    활짝 열어놓음. 
4. 중수청의 수사개시와 동시에 공소청에 통보하는 구조.
5. 중수청의 인사권을 쥐게된 행정부. 

이외에 문제가 많은 조항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비단 보완수사권 뿐만 아니라 디테일하게 거의 모든 조항이
중수청에 초월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부여된 중수청에 지금의 검찰청 인력이 그대로 이동해
구성하게 되는데 제2의 검찰청 논란이 생기는 대목이죠.

교묘하게 수사개시권이라는 단어로 마치 수사권과 기소권
의 분리인척 호도하며 기존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따로
떼어내어 그 권한을 강화시키고 결국 공소청의 검사가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수직적인 구조가 지금의 정부안의
문제인데 대부분의 언론이 말을 안하고 '강경파' '반명파'
'대통령 흔들기' 이런 프레임으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정부안에 제동을 걸어줄 최후의 보루인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도 경기지사에 출마를 하게 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원 하나씩 회유를
받게되면 제대로 공론화되지도 않은 검찰개혁 정부안은
눈가리고 아웅하듯 처리될 모양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현직 검사 혹은 검사출신들 말고 정부안
을 찬성하는 인사들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공개적
인 토론을 통해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 산하 TF 만들어 놓고 보완수사권 주장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앉혀놓고 현직검사와 검사출신들이 참여한
검찰개혁 정부안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민주당 의총에서도 당일날 정부안을 내놓고 관련 내용
숙지도 되지 않은 의원들에게 거수로 당론으로
채택시킨 과정에서도 너무 엉터리였습니다.

강경파, 반명파, 대통령 흔드려는 집단으로 프레임 걸며
매도하지 말고 공개토론을 통해서 이번 검찰개혁 정부안이
얼마나 문제인지 따져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