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도구로 써달라는 말...

시사

국민을 위한 도구로 써달라는 말...

다신글안써 0 12,835 03.08 15:12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멋져 보였어요. 

국민과 소통하며 무엇보다 국민 주권 정부의 슬로건을 
내걸며 생방송으로 국무회의를 보여주는 투명성, 그리고 
속도있는 행정력과 찬란한 결과물들... 그 무엇하나 더할
나위 없었는데...

사법개혁, 검찰개혁만 얽히면 왠지 작아지고 엇나가는 
정부와 민주당을 보면 대체 왜이러지? 하는 의구심이 들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검찰공화국 해체의 출발은 기소분리가 우선이거늘...
입으로는 검찰 개혁을 떠들지만 정부는 검찰체면과 눈치
보는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사법3법을 누더기로 
만든것도 모자라 검찰개혁안도 국민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실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기소분리 이후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어 여러 부작용
이 우려스러운것도 사실이나 그 또한 단계적으로 대응하며
바로잡아가면 그뿐입니다. 헌데, 사법3법부터 미리 위헌
소지가 있다느니대폭 기존안을 축소시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여러 이유로 검찰수사의 명분만 강화시킨 반쪽짜리 
검찰개혁안이라니요.

항상 국민과 소통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면서요?
사법개혁, 검찰개혁 앞에서만은 왜 국민은 없는겁니까?

현 법사위와 범여권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라는 
이들이 이미 당론으로 채택됐다는 말만 반복하던데 
대체 그 당론은 당신들끼리의 당론인겁니까? 왜 갑자기 
국민과 당원은 온데간데없고 개혁안을 반대하는 정부에 
휘둘리는지 이해 할 수 가 없네요.

과거 문재인 정권때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 곰팡내 
나는 수박인사들 덕분에 이 나라를 좀먹는 적폐들을 걷어
낼 기회를 놓쳐서 윤석렬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과를 인정하다해도 총리와 법무장관 
등의 인사들이 다시 또 헛발질하며 기회를 또 날려먹지 
않을까 그래서 윤석열보다 더 준비된 악마가 탄생되지는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네요.

이재명 정부가 초강대국을 만들어도 다시 사법권력에 
기댄 윤석렬 같은자가 정권을 가져가면 한 순 간 나라 폭망
하는건 시간문제죠. 그걸 걱정하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목소리 내는 국민들 말은 이제 안들리는지 너무 실망스럽네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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